추진목적

• 그 동안 규제로 인해 적용할 수 없었던 신기술·서비스에 대한 실증 등을 통해 사업화 및 선제적 규제애로 해소
• 스마트시티형 규제샌드박스 실증사업의 개념

•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세종 5-1생활권, 부산 에코델타시티)를 대상으로 4차 산업혁명 관련 신기술·서비스를 先구현하도록 규제개선 및 실증을 지원 민간기업이 주도적으로 사업 계획, 성과 목표, 예산 설계 등 다수 부문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율권 보장으로 적극적인 참여 및 성공적인 사업화 유도

추진근거

•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사업개요

• 기간2019년 ~ 2023년
• 지원대상민간기업 또는 민간기업을 주관으로 하는 컨소시엄

사업내용

• 국가시범도시 규제 샌드박스 적용을 위한 조사·분석

• 국가시범도시(세종·부산)별 시행계획에 담긴 혁신과제 세부 기술‧서비스 조사 및 관련 법·제도 등 규제사항 검토 국내외 규제 샌드박스 제도 도입·운영 사례, 제도를 적용한 기술·서비스 사례별 구체적 규제완화 내용, 실증·검증 방법 등 분석 스마트시티 분야의 기업·공공기관·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신기술·서비스 사업화 관련 애로사항 등에 대해 의견 수렴

• 스마트시티 시범도시 규제 샌드박스 실증사업 추진

• 가시범도시(세종, 부산) 대상 스마트시티 핵심 서비스 계획 및 상세설계비와 실증사업비 지원 혁신기술·서비스 시나리오 설계와 계획에 따라 도시단위의 혁신기술·서비스의 실증, 시범도시 적용방안, 규제개선 등 마련

• 스마트시티형 규제샌드박스 제도 운영 및 사업 지원

• 규제샌드박스 활성화사업의 공모, 선정, 실증지원, 성과관리 및 사업화 지원 등 사업의 운영·관리

사업추진체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