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인기업 지원제도

신청·접수 지원

사업별로 전담자를 지정해 신청서류 준비부터 사업계획 마련, 실증지자체 협의에 이르는 규제샌드박스 전체과정을 일괄 지원하는 제도

기존에 이미 승인된 사업과 동일·유사한 신청 사업은 심사절차의 일부를 생략하는 패스트트랙으로 진행 검토

스마트혁신·실증사업자는 특례운영 과정 중 부가조건 완화를 위한 변경 신청이 가능하며 심사를 거쳐 변경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조건변경 가능

기술보증기금은 스마트혁신사업 승인기업 대상 운전·시설 자금의 대출에 대해 최대 95% 보증비율로 보증요율을 최대 0.5%p 감면하여 20억원 한도에서 보증 지원

스마트실증계획 승인사업 중 일부사업에 대해 실증사업비(최대 5억원) 지원(필요성, 혁신성, 실현가능성 평가)

기업활력법에 따라 규제샌드박스 승인 관련 기업으로 재편하는 기업은 산업용지 처분특례, 세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중소기업 사업 전환자금 등 다양한 지원

스마트혁신(실증)사업자 중 중견 또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사업자에 대해 책임보험료를 지원(대기업 제외)하며, 가입한 책임보험료의 최대 90%(연간 최대 1,500만원 이내)에 대해 실증사업비와 별도로 지원

신기술 제품의 기술 및 인증기준이 없어 출시가 지연되거나 개정된 기준에 특례 제품이 부적합한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특례 만료 전에 기술·인증기준 개발과 특례제품의 성능·안전성 개선을 지원

규제샌드박스 신청 및 승인기업은 특허출원 시 우선심사, 특허분쟁 발생시 신속심판 대상으로 특허의 조기 권리화 지원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에서 규제특례 서비스를 ‘스마트시티 솔루션마켓’ 에 등록할 경우 추천 서비스로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