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샌드박스 승인기업 지원제도

신청·접수 지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은 기업이 정식 신청하기 전에 신청기업에 사업모델 구체화를 위한 컨설팅, 법률상담, 지자체 협의, 신청서류 작성 등을 지원

신속심사 및 실증지원

신속심사

기존에 이미 승인된 사업과 동일·유사한 산청 사업은 심사절차의 일부를 생략하는 패스트트랙으로 진행 검토

조건변경

스마트혁신·실증사업자는 특례운영 과정 중 부가조건 완화를 위한 변경 신청이 가능하며 심사를 거쳐 변경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조건변경 가능

자금·세재 지원

우대보증

기술보증기금은 스마트혁신사업 승인기업 대상 운전·시설 자금의 대출에 대해 최대 95% 보증비율로 보증요율을 최해 0.5%p 감면하여 20억원 한도에서 보증 지원

특례비용

스마트실증계획 승인사업 중 일부사업에 대해 실증사업비(최대 5억원) 지원(필요성, 혁신성, 실현가능성 평가)
스마트혁신계획 및 스마트실증계획 승인기업 중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책임보험료의 50% 지원(최대 1,500백만원)

사업재편

기업활력법에 따라 규제 샌드박스 승인 관련 기업으로 재편하는 기업은 산업용지 처분특례, 세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중소기업 사업 전환자금 등 다양한 지원

출시 지원

특허지원

규제 샌드박스 신청 및 승인기업은 특허출원 시 우선심사, 특허분쟁 발생시 신속심판 대상으로 특허의 조기 권리화 지원
우선심사 평균 2개월 내외 심사종료(일반심사 13개월 이상 소요)
신속심판 평균 3개월 내외 심사종료(일반심사 12개월 이상 소요)

스마트시티 솔루션 마켓 추천서비스 등록

규제 샌드박스 승인기업에서 규제특례 서비스를 ‘스마트시티 솔루션마켓’ 에 등록할 경우 추천 서비스로 등록
스마트도시협회, 스마트시티 솔루션마켓(smartcitysolutionmarket.com)

기술·인증기준

신기술 제품의 기술 및 인증기준이 없어 출시가 지연되거나 개정된 기준에 특례 제품이 부적합한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특례 만료 전에 기술·인증기준 개발과 특례제품의 성능·안전성 개선을 지원
국가기술표준원, 규제 샌드박스 융합신제품 인증기술개발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