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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샌드박스 접수 방식과 지원 사항은 무엇인가요?
 현재 공모 방식에서 내년부터 상시 접수 체계로 전환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접수 및 상담과정에서 신청서 작성을 지원하고 규제 특례를 받은 기업에는실증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홈페이지) smartcity.kaia.re.kr/sandbox, (메일) sandbox@kaia.re.kr
※ 홈페이지는 21년 1월 중 오픈예정입니다.
실증사업비 지원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규제심의를 거쳐 특례가 승인된 기업에 대해 해당 서비스의 혁신성, 우수성등을 고려해 지원대상을 선정하여 실증사업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스마트시티 규제 샌드박스 규제특례를 신청할 수 있는 기업 기준은 무엇인가요?
 혁신 및 실증 사업은 민간기업 등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스마트도시법 제49조, 제50조 참조)
규제 특례 신청 기준은 무엇인가요?
  스마트혁신사업은
① 스마트혁신기술ㆍ서비스에 대한 허가ㆍ승인ㆍ인증ㆍ검증ㆍ인가ㆍ등록 등 (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해당 스마트혁신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기준ㆍ규격ㆍ요건 등이 없는 경우
② 스마트혁신기술ㆍ서비스에 대한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따라 해당 스마트혁신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기준ㆍ규격ㆍ요건 등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스마트 실증사업은
① 스마트혁신기술ㆍ서비스에 대한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해당 스마트 실증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기준ㆍ규격ㆍ요건 등이 없는 경우
②스마트혁신기술ㆍ서비스에 대한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따라 해당 스마트실증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기준ㆍ규격ㆍ요건 등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
③ 스마트혁신기술ㆍ서비스에 대한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따라 해당 스마트실증사업의 시행이 불가능한 경우입니다.
사전 상담 시, 규제 해당 여부를 판단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시나요?
  KAIA에서는 사전 상담 단계에서 법률상담 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국토부에서는 '규제 신속확인' 제도를 신설하는 법령 개정을 추진 중에 있으며, 근거 법 개정 이후 서비스나 기술에 대해 30일 이내 규제 유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규제특례 심의에 소요되는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전문위원회는 분기별로, 스마트도시위원회는 반기별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에서 ‘마이페이지’ 메뉴를 통해 신청사업의 현재진행 단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규제 샌드박스제도 통해서 서비스 개발이 가능한가요?
  완성된 서비스의 실증만 가능합니다. 실증사업의 목표는 완성된 서비스· 제품들을 테스트하여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사업을 통한 서비스 개발에 대한 지원은 하지 않습니다.
실증 사업 선정 후, 지자체에서 적용이 가능한가요?
  실증사업 지역이나 사업 내용에 대한 부분을 지자체와 사전 협의를 거치게 되고, 규제특례 승인 내용에 따라 실증 사업의 진행이 가능합니다. 국토부와 관련 지자체가 모여 운영하는 '지자체 협의회'를 통해 규제 심의 통과 후 모니터링을 통해 애로사항이 있으면 해결 지원할 예정입니다
세종 부산을 제외하고 다른 지자체도 규제 샌드박스 진행이 가능한가요?
  현행법상은 스마트규제혁신지구(세종 부산 인천 부천 시흥)에서만 규제특례 신청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법이 개정되면 그 외 지역에서도 가능하게 될 예정입니다.
산업부 등 다른 부처와 국토교통부 규제 샌드박스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스마트시티와 관련된 혁신 기술이나 제품, 서비스라면 스마트 시티 규제 샌드박스가 적절합니다. 스마트시티 규제 샌드박스는 기본 4년까지+이후 2년 연장이 가능하여 타 부처보다 승인기간이 길다는 특징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