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규제 때문에 사업이 안되신다구요?

규제샌드박스가 무엇인가요?

규제 샌드박스 란 무엇인가요?
안전한 환경에서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 노는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는 모래놀이터(Sandbox) 처럼,
새로운 서비스나 혁신기술에 대한 규제를 임시적으로 완화하여 시험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법령상 금지되어있거나
기준이나 규격이 없거나
추진근거가 없는 경우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는
건설ㆍICT 기술등을 융복합하여 도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어주는 기술을
지자체 실증 을 전제로
특례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신속하게 규제 를
확인 해드립니다.
안전성이 입증된 서비스에 대해 임시허가 취득을 목적
최대 6년간 (4+2) 특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스마트 혁신 사업은
법령정비 가
이루어질 때까지 연장
스마트 실증 사업의 경우
최대 5억원 을
지원해드립니다.
※ 중복 등으로 인해 지원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