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

규제 때문에 사업이 안되신다구요?

혁신 기술이 시민의 일상이 되도록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가 기업의 성장을 지원합니다.

대표문의

031) 389-6555

규제관련 법률상담

02) 576-8979

규제샌드박스가 무엇인가요?

규제 샌드박스 란 무엇인가요?

안전한 환경에서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 노는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는 모래놀이터(Sandbox) 처럼,

새로운 서비스나 혁신기술에 대한 규제를 임시적으로 완화하여 시험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법령상 금지되어있거나

기준이나 규격이 없거나

기준·규격·요건 부재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는

건설ㆍICT 기술등을 융복합하여 도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어주는 기술을

지자체 실증 을 전제로

특례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신속하게 규제 를
확인 해드립니다.

신청하신 기술·서비스의 추진 가능여부를 공식적으로 확인하고, 규제가 있을 경우 특례심의 신청으로 연계

규제특례 를 통해 혁신을 현실 로 만들어드립니다.

신청하신 기술·서비스의 규제애로를 검토하고, 규제특례 적용이 필요한 경우 특례심의를 통해 실증 및 사업화가 가능하도록 지원

최대 6년간 (4+2) 특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스마트 혁신 사업은
법령정비 가
이루어질 때까지 연장

스마트 실증 사업의 경우
최대 5억원 을
지원해드립니다.

※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기존 승인된 사업과 동일·유사 사업에 대해서는 실증사업비 차등 지원 또는 미지원 가능하며, 사업비 적정성 검토 및 정부 예산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