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하는 질문을 확인해보세요.

  최대 5억까지 국비를 지원받아 사업을 수행하실 수 있으며, 중소기업은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75%이내, 중견기업은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60% 이내, 대기업 또는 공기업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50% 이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혁신 및 실증 사업은 민간기업 등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스마트시티법 제49조, 제50조 참조)

  시행하려는 사업이나 서비스가 현행법에 저촉이 되거나 기준이 모호하거나 없을 경우 특례신청을 통해 신산업(기술) 분야를 시험적으로 운영 가능합니다.신청 대상은 민간사업자, 기업은 물론 지자체, 공공기관, 학교 등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사전 상담 시 규제신속확인 신청을 안내하고 있으며, 규제신속확인 과정에서 법률상담과 관계부처 의견조회를 통해 30일 이내 규제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 및 관계부처 협의, 두 번의 심의위원회를 거치며 소요되는 시간은 사업별로 상이합니다. 신청 후 특례심의 단계는 마이페이지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술, 서비스 및 제품 등의 개발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단, 완성된 기술이나 서비스 그리고 제품은 실증사업을 통해 안전성을 확인하고 검증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실증하고자 하는 지자체의 협조 및 승인이 있다면 모든 지자체에서 실증사업 수행이 가능합니다.

  실증사업 지역이나 사업 내용에 대한 부분을 지자체와 사전 협의를 거치게 되고, 규제특례 승인 내용에 따라 실증 사업의 진행이 가능합니다. 국토부와 관련 지자체가 모여 운영하는 '지자체 협의회'를 통해 규제 심의 통과 후 모니터링을 통해 애로사항이 있으면 해결 지원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