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유형

SMARTCITY SANDBOX. MOLIT&KAIA.

규제샌드박스 제도유형

규제 신속확인

규제 신속확인 제도는 사업 시작 전 허가 필요 여부, 규제 존재 여부 등 모호한 규제들을 신속하게 확인해주는 제도입니다. 관계부처에 신청서를 통지하여 30일 이내에 답변을 회신 받을 수 있습니다.
(관계부처에서 미회신 시 규제없음으로 간주하며, 결과를 종합하여 규제신속확인 결과 통지서와 답변서를 함께 통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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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혁신사업

스마트규제혁신지구에서 안전성 측면에서 검증된 스마트혁신기술ㆍ서비스를 제공ㆍ이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4년 이내, 1회에 한하여 최대 2년이내 연장 가능)
신청대상
  • 스마트혁신기술ㆍ서비스에 대한 허가ㆍ승인ㆍ인증ㆍ검증ㆍ인가ㆍ등록 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해당 스마트혁신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기준ㆍ규격ㆍ요건 등이 없는 경우
  • 스마트혁신기술ㆍ서비스에 대한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따라 해당 스마트혁신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기준ㆍ규격ㆍ요건 등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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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실증사업

스마트규제혁신지구에서 스마트혁신기술ㆍ서비스를 시험ㆍ검증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4년 이내, 1회에 한하여 최대 2년이내 연장 가능)
신청대상
  • 스마트혁신기술ㆍ서비스에 대한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해당 스마트실증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기준ㆍ규격ㆍ요건 등이 없는 경우
  • 스마트혁신기술ㆍ서비스에 대한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따라 해당 스마트실증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기준ㆍ규격ㆍ요건 등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
  • 스마트혁신기술ㆍ서비스에 대한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따라 해당 스마트실증사업의 시행이 불가능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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